법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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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시 불수리에도 인천애(愛)뜰에서 행사 강행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인천시의 사용 불수리 결정과 법원의 그 효력 인정에도 불구하고, 9월 6일 인천애(愛)뜰에서 강행됐다. 인천시는 지난 8월 7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인천애(愛)뜰 사용신고에 대해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근거로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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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

2020년 12월까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국회가 방치하여 낙태관련 법안이 공백을 이루고 있다가,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태아의 생명보호’는 완전히 무시하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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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무제한 약물낙태 법안 강력 규탄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고 극단적 페미니즘 주장에 편승한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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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선거무효소송 원고와 대리인단,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 요구

6·3 대선 선거무효소송 원고와 대리인단,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 요구 20205년 6월 23일 대표 원고 위금숙을 포함한 11,040명의 유권자들(무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송진호 포함)이 대법원에 제21대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설명 기자회견과 검증촉구 기자회견을 연달아 가지며 6·3 대선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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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시민 염원의 결실을 기념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 5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의 국회 통과(2024년 11월 28일)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힘을 모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법원의 유치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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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시민의 염원이 이뤄졌다!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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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의장 사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인천범시민연대 외 39개 시민단체

7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마친 후 허식의장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국민의힘 탈당을 하였다. 앞으로 있을 총선을 생각하면서 내린 결정이였다. 탈당 이후 더 이상의 징계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8일 민주당과 인천지역연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인천범시민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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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총 서울고등법원 동성결합집단 피부양자인 반대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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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동성커플 사실혼 인정"

2023년 3월 1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소송에 1심은 원고 패소를 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인정한 서울고법 행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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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원 “속옷 빨래 인증샷 숙제 내준 울산 초등학교 교사에게 유죄”

자료 출처 국민청원 작년 4월경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효행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사진찍어서 SNS에 게시하는 것으로 논란이 있었고,체육시간에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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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최장 발언 신기록 "12시간 47분"

출처 윤희숙의원 페이스북 국회 여당의무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 상정 찬성187명, 반대 99명, 기권1명으로 가결 되었다. 7월에 공수처법안이 상정 가결된 후 야당의 반대로계속해서 미루어지던 법안을 이번에는 공수처개정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통과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고 국민의힘 윤희숙의원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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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인권조례 "또! 윤재실의원이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함.)가 지난 11월 5일 발의가 되었다. 인천시 동구 윤재실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3일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발의로 동구 구민들의 원성과 사)무지개의 1인 시위도 있었다.그런데 또 윤재실의원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권조례를 발의하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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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버스 인천에 도착'

8월 28일 오후 2시 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 '차별금지법 제정 차량이 도착 하였다' 이 날 차별금지법 반대 하는 인천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석하여서 서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집회는 계속 이어져 갔다. 이에 기자회견에 따른 성명서이다. 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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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본회의 통과

인천시 동구는 4월29일 제 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의 주목할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이다. 노동인권을 조례로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노동하는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조례로 재정하여청소년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김인희사무국장(사단법인무지개)은 "청소년은 노동자가 아니라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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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독] 서울공연예술고 경찰 수사, "대부분 무혐의 처분으로 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서울공연예술고 사태가 먼지털이식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대한 민원감사를 실시한 후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7가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로경찰서는 당초 이 사건이 국회의원의 폭로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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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 "성적지향 삭제" 적극 찬성 ...

지난 2019년 12월 11일 인천시 자유한국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인천범시민연합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기총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 진유신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 명 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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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단독 대법원의[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 규탄집회

성명서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의 법 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 뿐 아니라 병역법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특징으로써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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