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핵심 민생 브랜드였던 ‘천원행복기금’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새 시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기류와 맞물려, 전임 시정의 대표 사업들이 대거 구조조정 도마 위에 오르는 모양새다.

민선 8기 대표 히트 상품 ‘천원 주택·든든밥상’ 존폐 기로

‘천원행복기금’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정이 추진해 온 차별화된 복지·민생 정책의 핵심 재원이었다. 하루 1,000원으로 청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천원 주택’과 대학생 및 취약계층의 식사 부담을 덜어주던 ‘천원 든든밥상’ 등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이 사업들을 지속해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던 기금 조성 계획이 사실상 멈춰 섰다. 민선 9기 출범을 단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인수위 내부 분위기는 ‘지속 불가’ 또는 ‘대대적인 축소’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재정 위기론’ 전면에… “효율성 제로, 보여주기식 사업”

인수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표면적인 이유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 악화’다. 현재 인천시는 9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리는 등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대규모 기금을 새로 조성해 특정 이벤트성 복지 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예산 대비 실질적인 복지 효율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전임 시정부의 ‘보여주기식 치적 사업’을 정리하고 박찬대 당선인의 새로운 민생 공약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복지 끊길까 시민사회 우려… 정치적 공방 번지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와 기존 수혜층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원 든든밥상’ 등을 이용하던 한 대학생은 “고물가 시대에 가장 체감되던 복지 혜택이었는데, 시장이 바뀐다고 곧바로 사업이 흔들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천원행복기금은 시민 체감도가 매우 높았던 사업인 만큼, 박찬대 시정부가 이를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민선 8기 지지층 및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라며 “출범 초기부터 전·새 시정부 간의 정책 지우기 논란과 함께 치열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