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아주 나쁜 부분(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

 

[1] NAP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반드시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함

 

<NAP 초안 내용> □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실질화 (37면) [여성가족부] □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 확립 (91면)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92면)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성평등한 정부 정책 수립 □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개선 지원 (94면) [여성가족부] - 성평등 미디어교육, 캠페인 □ 성평등 문화콘텐츠 및 실천문화 확산 (178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 속 성차별 언어 및 표현 개선과 성평등 실천문화 확산 (178면) [문화체육관광부]

 

<이유>

□ 성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기에,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함

(첨부자료 1 참조)

 

[2] 포괄적 차별금지법 관련 문장을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함(90면) [법무부]

 

<NAP 초안 내용> □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90면)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90면)

<요구사항>

□ ‘국제인권규범은 인종, 피부색, 성, 장애 및 연령,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문구를 삭제해야 함

□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의견 제시’ 문구 전체를 삭제하든지,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 국회 논의 시, 합리적 반대 의견 제시’로 수정해야 함

 

<이유>

□ 국제인권규범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첨부자료 2 참조)

□ 여당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논의 자체를 못하도록 노력하는데, 법무부가 논의에 협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윤석렬 정부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함

(첨부자료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