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양국 간 무역협상 관련 발표와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 및 언론의 낙관적 표현과 달리 실질적 내용에서는 중대한 쟁점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번 보도자료는 공개된 주장과 확인 가능한 핵심 사안을 정리·분석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실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자동차 산업

대미 수출 시 가격 우위 소실 가능성. 과거 한국산 자동차는 평균 판매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으나(예: 한국 차 평균 약 2.4만 달러 vs 미국 신차 평균 약 4.8만 달러 사례 참고), 관세·시장 개방 조건 변화로 가격 우위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유통 경쟁력 약화 → 판매 감소, 마진 악화, 주가 하락(이미 일부 자동차주 주가 하락 관측).

2 철강 산업

과거 한미 FTA 및 이후 행정부 조치로 누렸던 무관세 또는 차등 관세 혜택이 소멸하고, 트럼프 시기 도입된 일괄 관세가 최근 50%까지 인상되는 등 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제철의 미 현지 기업(예: US 스틸 계열) 인수로 미국 내 생산·유통 네트워크 확보 → 한국 철강의 가격·물량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로 전환, 수출 프리미엄 상실, 매출·이익 감소, 국내 철강업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 우려가 된다.

3. 농산물(쌀,소고기등)

한국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을 지켰다고 주장하나, 미국 측은 한국 시장이 ‘완전 개방’되었다고 발표해 입장 차이가 산재한다. 쌀 시장 개방 여부에 따라 국내 농업 보호 정책 및 농민 소득에 직접적 영향이 존재하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 해제 압박 등 추가적 시장 압력 가능성이 제기된다. 

4. 투자(3,500억 달러) 성격논란

투자금은 한국 기업이 가져간 뒤 미국 내 재투자(재투자 개념)되는 구조이며, 펀드는 대출·보증 성격을 포함한다고 설명, 투자금의 상당부분(일부 보도에선 90% 언급)이 미국의 재정지출 등으로 귀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힘. 즉, 실질적 귀속과 사용처에 큰 차이가 있다. 투자금의 귀속·운영 방식에 따라 한국 기업의 재무 부담 여부, 국내 외환·자금유출 우려, 향후 정책·세입 연계 가능성 존재한다. 

 한국 정부 공식 해석과 미국 백악관·행정부 인사들의 발표 사이에 상충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된다. 예컨대, 관세·시장개방·펀드 성격 등 주요 항목에서 양측 입장 불일치가 크다. 이런 괴리는 향후 법적·실무적 이행 과정에서 추가적 분쟁과 압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 레버리지 상실: 관세 보복·상호 압박 등 전통적 협상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정황이 제기된다. 이는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주권 논란: 일부 비판자들은 이번 합의를 ‘주권 일부 포기’로 평가하며, 특히 투자금·관세·농업 개방 문제를 중심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G20 국가 중 최상위 수준(약 37.6%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대(對)미 무역여건 악화는 국내 경기·수출 기업 실적·고용에 연쇄적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미 일부 업종(자동차·철강)과 관련 종목에서 주가 하락이 관측되었으며, 추가적인 시장 불확실성은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1. 투명성 확보: 정부는 협상문서(또는 상세 합의서)를 공개하거나 최소한 핵심 조항의 공식 문서를 신속히 공개해 시민과 기업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실효성 검토: 3,500억 달러 투자금의 귀속,운영 구조, 관세 적용 범위 ,시점, 농산물, 축산물의 구체적 예외, 조건등을 독립적 전문가 그룹에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 

3. 산업별 보호와 보완책: 자동차, 철강, 농업 등 피해 우려 산업을 대상으로 긴급한 지원책(보조금, 재정, 금융 지원, 수출다변화 전략 등) 마련이 필요하다. 

4. 국민적 논의: 중대한 경제, 주권 관련 결정인 만큼 국회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의 정당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은 표면적 성과(딜 서명·상호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조항과 실행 방식에서 중대한 불확실성과 국민·기업에 미칠 실질적 손실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의 높은 수출 의존도와 주요 산업별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설명과 추가적 보완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