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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평가

최근 한미 양국 간 무역협상 관련 발표와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 및 언론의 낙관적 표현과 달리 실질적 내용에서는 중대한 쟁점과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번 보도자료는 공개된 주장과 확인 가능한 핵심 사안을 정리·분석해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실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 자동차 산업 대미 수출 시 가격 우위 소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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