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 확전 속 미국 '비용 분담' 압박…한국 정부, 한미동맹 vs 안보 딜레마 직면

"석유 수입국이 통로 책임져야" 트럼프 논리…국내 유가·환율 불안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중국·일본·프랑스·영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미군 중심의 호위 작전을 다른 국가들에 비용·위험을 분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도 함정을 보내 이 수로가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 국가들이 그 통로를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비용 분담 논리를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이 발언을 '거래적 안보관'의 전형으로 분석했다. 미군이 원거리 타격(해안선 폭격, 이란 보트·선박 격침 등)에 집중하는 동안, 주요 원유 수입국들이 현장 호위 임무를 맡아 인명 피해와 작전 위험을 줄이려는 계산이라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별도 게시물에서 "세계 각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받는다면 그 통로를 관리해야 하며, 미국은 많이 도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한미 간 긴밀 소통 중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다"며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단순 유조선 호위 임무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선을 그으며, 참전이나 전면 파병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가와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딜레마가 깊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로, 봉쇄 시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미 유가 급등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과 물가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어렵다. 반면 파견 시 이란과의 직접 대치 위험이 커지고, 중동 내 한국 기업·국민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2020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비슷한 요청에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 파견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는 미국 주도 연합체 참여 대신 단독 활동 구역 확대 방식으로 이란과의 직접 충돌을 피했다. 이번에도 청해부대(현재 소말리아 해역 활동 중)를 재배치하거나 유사한 최소화 방식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적 특성(좁고 이란 비대칭 전력 위협 노출)으로 인해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평가다.

이란 측은 트럼프의 요구에 "미국이 호르무즈 안전을 위해 도움을 요청해야 할 처지"라며 강경 반발했다. 하르그섬 폭격과 푸자이라 항(우회로) 공격 등 보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중재 움직임(푸틴 종전안 제안 등)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7일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공개 압박이 지속될 경우 한미동맹 관리와 국민 경제 안보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이 불가피해 보인다.

KCEM 타임즈 이아주 기자 aju@kce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