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6)

지역뉴스

측근들의 범죄에도 침묵하는 도 교육감의 꼬리자르기 라고 비판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이하.인교연) 외 63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가운데 도성훈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0일, 도 교육감 후보당시 선거 캠프내 정책홍보본부장으로 있었던 A(62)씨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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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동성커플 사실혼 인정"

2023년 3월 1일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라는 소송에 1심은 원고 패소를 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인천기독교총연합회는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 성명서 내용이다. 성명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자격 인정한 서울고법 행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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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필리버스터 최장 발언 신기록 "12시간 47분"

출처 윤희숙의원 페이스북 국회 여당의무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 상정 찬성187명, 반대 99명, 기권1명으로 가결 되었다. 7월에 공수처법안이 상정 가결된 후 야당의 반대로계속해서 미루어지던 법안을 이번에는 공수처개정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통과된 이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고 국민의힘 윤희숙의원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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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버스 인천에 도착'

8월 28일 오후 2시 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 '차별금지법 제정 차량이 도착 하였다' 이 날 차별금지법 반대 하는 인천 시민단체들도 함께 참석하여서 서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인해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집회는 계속 이어져 갔다. 이에 기자회견에 따른 성명서이다. 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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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 "성적지향 삭제" 적극 찬성 ...

지난 2019년 12월 11일 인천시 자유한국당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2조 3호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인천범시민연합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기총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 진유신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성 명 서 <인천범시민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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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단독 대법원의[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무처리지침 개정]의 문제점 규탄집회

성명서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허용하는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의 법 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 뿐 아니라 병역법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리적 특징으로써 누구나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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